인중개사 시험 과목 수도 많고 공부해야할 분량도 엄청 많지만 결국 꼭 나오는 주제는 계속 반복되어 출제된다.
한번도 보지 못했던 지엽적인 내용을 다룬 지문이 나오면 그건 틀리라고 낸 문제다.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주제만 확실하게 알아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딸 수 있으므로 요령있게 공부하는게 중요하다.
내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꿀팁 방법을 앞으로 공유해보려고 한다.
빠르게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계속 눈에 익힐 것
핸드폰에 앨범(폴더) 등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암기 내용을 저장해두자.
이동시에나 화장실 갈때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빈출 주제 암기 내용을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필수 주제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23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중개사법 개정 내용이 많으니 반드시 체크하길 바란다.
행정처분
자격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또는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자격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또는 이중 소속된 경우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 이중 소속된 경우
- 인장등록 X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
- 확인ㆍ설명 위반
-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 X
-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 X
- 거래계약서 거짓 또는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 취소 해야한다.)
|
등록 취소 해야한다.
|
|
상대적 등록취소 (~ 취소 할 수 있다.)
|
등록 취소할 수 있다.
|
|
업무정지
- 결격사유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다만, 2개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는 X)
- 인장등록 X, 미등록 인장사용
-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X, 3년 보존 X
- 거래정보사업자에 정보 거짓 공개 또는 거래완성된사실 통보 X
- 확인ㆍ설명서 - 교부 3년 보존 X, 서명 및 날인 X
- 거래계약서 - 작성ㆍ교부 X, 5년 보존 X, 서명 및 날인 X
- 지도 - 감독 위반
- 법 제38조의 임의적 취소에 해당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다시 과태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환 법률 위반 - 행위중지, 과징금 처분
- 중개인(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업무지역범위 위반
- 그 밖에 이 법 또는 명령, 처분에 위반 (예: 고용인 고용ㆍ종료 신고 위반)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운영규정의 승인또는 변경승인 X
- 정보공개위반(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만 공개, 다르게 정보 공개. 차별 공개)
- 사망 또는 법인해산
-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ㆍ운영 X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
|
오늘의 퀴즈로 핵심은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정답을 바로 고르지 못했다면 다시 위로 가서 내용을 확인해보자.
전세사기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었다.
변경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도록 하자.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 빈출 주제 중개사법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었다.
개정 내용 포함 과태료 부분은 별도로 정리할 예정이다.